여야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과 약속파기 정권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전날까지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야당을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기초연금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한 새누리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은 것에 대해선 거짓홍보에 돌입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민주주의 훼손 공세로 수세에 몰리자 민생카드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실재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맞대응을 자제하며 이슈 확산 불끄기에 주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집행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민주당은 이제와 거짓홍보로 눈속임 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은 민주당의 거짓 홍보전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을 무산시키고 이번 이슈를 6·4 지방선거에서 호재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정략이 실행됐다"며 "합의점을 찾자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싸울 궁리, 비난할 궁리만 찾는게 역시 민주당스럽다"고 비꼬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한길 안철수 신당이 기만신당이 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어느 나라도 연금정책과 관련해 당략이나 정략적 이용으로 이렇게 발목잡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 통합하면서 6·4지방선거를 양자구도로 재정립함에 따라 민주주의, 민생, 약속을 매개로 '약속을 지키는 야당'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여당'의 대결구도로 끌고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나라망신은 둘째고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위조로 국민을 간첩으로까지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검 도입과 국정원장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정원 전횡으로부터 국민 보호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진정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 남 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 남 원장은 국정원 정상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피의자가 돼야 할 사람이 국정원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 하다. 남 원장이 해임돼야만 박 대통령이 말대로 증거조작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체계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선거 중립을 지킨다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청와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정당공천제를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대로 공천제를 폐지했더라면 박심(朴心) 공천논란, 상향식 공천이 아닌 상왕식 공천 논란, 비서관의 공천대행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은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박 대통령의 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라 거짓의 정치 국민 배신의 정치"라며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대통령만을 쳐다보는 종박정당, 거수기정당 새누리당에 무공천 지시만 하면 된다. 안하면 임기 내내 거짓말 정치, 배신 정치라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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