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양측은 경제와 안보 등을 비롯해 여성, 농민 등까지 분야별로 세세하게 정강정책에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는 경제사회 분야는 진보적 성향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측 윤영관 정강정책분과위원장은 17일 민주당 측 변재일 정강정책분과위원장에게 A4 17장 분량의 정강정책 초안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1차 분석작업을 마쳤다.
양측은 18일 오전 이 초안과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10장 분량의 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전달한) 정강정책 초안을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타협이 가능하다고 확인됐다"며 "가급적이면 금주 내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만들어 26일 창당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도 이날 새정치연합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에서 (정강정책이) 마무리가 됐다"며 "민주당에서 우리 측 안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 쪽 안을 살펴보고 내일 아침 만나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안보 정책 측면에선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고 경제사회 정책에서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진보화와 통일·안보 분야에서의 보수화는 시대정신이라 볼 수 있다"며 정강정책 방향을 '이념혼재형'으로 규정했다.
변 위원장은 안보 분야에 대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보수화됐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결구도보다는 '통일대박론'으로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통일정책과 국방에 관한 한 보수의 손을 통해 진보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연 측은 특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 경제 분야에서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기 취지문에 들어갔던 '성찰적 진보' 개념과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통합', '갈등의 극복을 통한 미래 세력의 발전' 등은 정강정책 초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특정 세력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이 공유하는 형태로 가겠다"며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 내용은 충분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창당 취지문에서 밝힌 대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분야별로 혼합해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복지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적 복지를 활용한다는 의미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되 분야별로 다른 복지 형태를 수용하는 형식이다.
한편 양측이 정강정책 초안을 놓고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분야별 내용이나 용어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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