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지난 28일 윤승중 부군수 주재로 제1차 지방규제개혁 TF팀 및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는 지난 20일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과 25일 안행부 차관 주재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발 빠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7일 부군수 직속으로 지방규제개혁 전담 추진단을 출범시켜 추진 동력을 확보했고, 이번 회의를 통해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중 폐지,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새로운 투자여건을 조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
특히, 민원 사전상담창구 개설, 복합민원 실무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한 민원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고,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민원을 우려한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공직자 행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렬 기획감사실장은 "규제개혁은 정부 3.0과 함께 새 정부의 최고의 화두"라며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어떤 규제를 왜 철폐해야 하고, 왜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이 행복해 지는지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서별로 현장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장흥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해 군민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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