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제38대 광주지방법원장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광주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주현(53·사법연수원14기)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7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이에 기대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취임식장에서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전남의 지역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법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법원 가족 각자가 법원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국민이 왜 아파하고 법원을 비난하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칙을 준수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판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이나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국민이 법원과 재판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여론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자는 말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이 한 번 떠나면 어떠한 설명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부터 사법부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지지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법원장은 "사건 하나 하나를 처리함에 있어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의 사태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때 화사한 봄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 듯 이 어려움을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보다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김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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