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살처분 보상금 등 관련 보상액의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초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는 총 1천186만800마리로 향후 12만4천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살처분 규모는 총 1천200만마리로 지난 2008년의 살처분 규모(1천20만4천마리)를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산피해도 2008년 3천7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예상액수만도 총 1천32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상금의 규모가 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AI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정범위를 넘어선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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