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사채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사(私)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내년 2~3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정부의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적발될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부업 위반 행위가 경찰청의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않은 불법 사채업자를 신고해 검거를 돕는 사람은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준 뒤 장기간 잠적한 뒤 나타나서 연체이자를 뜯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불법 사채업자의 검거를 도우려면 가급적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위주로 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중형을 부과토록 검찰 및 법원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형 불법 사채업자나 전문적·악의적인 고리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2~3월 두달 동안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해 검·경·감독당국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앞서 1월 한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찰청 생계침해형부조리 통합신고센터(1379)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한 불법사채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약 3만~4만개에 이른다. 등록된 대부업자(1만6천개)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부업 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장관,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도록 했다.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이라는 단어를 포함토록 하고, 계약시 중요사항에 대한 자필기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부업협회을 법정기구화하고, 일정수준 자율규제 기능도 부여키로 했다.
임 국장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사금융의 과도한 금리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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