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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경쟁력 높여야 2007년04월26일(Thu)
　건설교통부가 최근 도급하한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 착공하는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지역제한제도’가 확대 적용돼 혁신도시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급하한제도’를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광주, 전남지역 150억원 미만 공사에는 시공능력 평가금액 기준 1~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참여가 제한돼 지역업체의 수주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량 잠식에 따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같은 조치가 지역 건설업계 모두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지역 정치권이 최근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40%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주문한 바 있는데다 그동안 관내 관급공사와 일반 민간공사에서 외지 대형건설업체 등에 밀려 지역 건설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의회, 구·군을 상대로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의무참가비율을 최대한 확대해 줄 것과 이를 보장하는 조례제정 등을 촉구해 온 것도 고사 직전의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자는 몸부림이다.

건설경기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로 건교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시공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분할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좋은 일로 봐야한다.

그리고 수주량 증대 노력 못지않게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시급하다. 모든 지원시책에 앞서 부실공사 방지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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