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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350억 지원 |
2006년12월22일(Fri) |
| 전남도, 공공비축미곡도 13만2천포 추가 배정받아 |
전남도는 21일 쌀 소비감소와 수입개방 확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에서 3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쌀 소비감소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외에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80~4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도는 올해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평균 5.1%정도 상승했지만 지난 2004년 보다는 9.2%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당초 올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400억원 규모로 적극 검토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 예기치 못했던 폭설피해 발생으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폭설피해복구비 3천300억여원이 투입되는 바람에 도와 시군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원규모를 350억원으로 결정하게 됐다.
도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도비 140억원과 시군비 210억원을 2006년 정리추경에 반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불가피할 경우, 실제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형태로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도의 이 같은 벼 재배농가 지원규모는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충남 281억원(전북 264억원, 경북 198억원, 충북 120억원) 등 타 시도 지원액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 타시도 대부분이 비료구입 등 자재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이외에 친환경 농자재대로 지원하고 있는 203억원을 포함할 경우 타시도의 2~5배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
한편, 도는 수확기 벼 매입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농림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지난 16일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의 매입잔량 13만2천포/40kg를 특별 전배받아 각 시군의 신청량을 기준으로 배정해 12월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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