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 유보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명분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 좇는 정치, 오래 가지 못해”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개헌 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의 요체는 대의명분과 세력, 그리고 전략이다. 대의명분이 뚜렷해도 세력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며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이번 일로 세 부족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타협은 훌륭한 전략의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훌륭한 타협의 정치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며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유보 결정에 대해 “지난 1월 9일 개헌을 제안한 후 2월 14일 개헌안 발의 유보 결정을 하기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적기는 2006~2007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제가 개헌을 제의하자 일제히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신뢰를 저버린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처사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며 “상식을 벗어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더욱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언론으로 그들 역시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으나 개헌 논의를 외면했고, 외면한 데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헌논의를 덮었다”며 “민주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짓밟힐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참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접지 않았으나, 현실은 현실이었다”면서 “때문에 각 정당이 당론 등으로 합의하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제안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개헌 발의를 결심하고 국회연설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마저 거부했다”며 “그러나 국회연설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회 앞 계단에서라도 연설을 하겠다는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개헌 발의를 유보했다”며 “이는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기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왜 굳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나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는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다”며 “정치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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