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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환영 / 김영호<무안경찰서 서부지구대> 2007년05월01일(Tue)
　친고죄란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친고죄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성범죄의 피해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를 드러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는 과정 중에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했다.

또 친권자가 성범죄 피의자인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등록 열람 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를 확대 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비례로 볼 때 성범죄 신고건수가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신고 안 된 사건을 고려하면 세계 제일의 성범죄 국가이다.

이러한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번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며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위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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