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우리나라와 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정부는 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6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EU FTA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측의 내부절차가 완료됐다. 지난달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일반이사회를 통해 EU 회원국들은 한-EU FTA 협상 개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이어 EU와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FTA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교역량을 기준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다음의 두 번째 교역상대다. 정부는 EU의 평균관세율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고, 특히 자동차·섬유·전자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FTA를 체결할 경우 가시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있을 1차 협상에 앞서 6일 방한하는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으로 협상출범을 공식선언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에 FTA 협상에서 최대한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측이 연내에 총 5~6회의 공식협상을 갖고 필요할 경우 1~2회의 중간협상(inter-session meeting)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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