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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운영 원리 ‘자치권 강화’에 맞춰야 |
2017년05월26일(Fri) |
| 민형배 광산구청장 목민관클럽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제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25일 전북 정읍에서 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주제로 발제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본 원리로 자치권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자치권 근본주의를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권 강화’의 최종 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치권의 강화를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권한조정 차원의 단체자치 확대로 생각한다”며 “최종 목표는 주민자치 확대이며, 단체자치는 이를 돕고 고양시키는 매개권력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권 근본주의’에 입각해 “중앙정부, 국회, 의회를 포함한 지역정부를 새 정부 국정운영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헌법수호, 지역정부간 갈등 조정, 전국 단일 사회정책 발굴 및 시행 등을 수행하고,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자치권 강화가 있는 게 아니라 자치권 보호와 강화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나머지 정책들을 배열해야 한다”며 “국정운영 원리 자체가 자치권 강화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제2국무회의’ 등을 동원해 지역정부를 국정운영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 권역 일원화를 장기 과제로 제안했다. 광역, 기초로 나뉜 권역을 통합해 만든 권역에 지역정부 기능을 부여하고 그 아래에 수많은 자치현장을 두자는 것이다.
민 구청장은 “지역정부 크기는 현행 광역시.도 수준으로 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조금 더 쪼개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목민관클럽은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정읍에서 스무 번째 정기포럼을 열었다.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는 김두관 국회의원, 19개 지자체장,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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