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5월17일 (Fri)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홈 > 독자투고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건강보험 Q&A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2007년05월06일(Sun)
　Q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란?

A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간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재했던 관리방식(네거티브리스트)을 효능과 가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와 가격 협상을 거쳐 선별 등재하는 방식(포지티브리스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하에서는 의약품의 효능 및 가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평가 없이 모든 의약품이 보험등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른 약에 비해 별로 효과가 우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왔다.

일례로 대표적인 혈전용해제인 아스피린의 한 알 당 가격은 34원에서 84원 정도지만, 똑같은 효능을 가졌더라도 신약은 2,174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약제비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인 7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불합리하게 설계된 약가제도로 인해 국민재정의 손실이 가중되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약제비 비중을 2011년까지 24% 이하로 끌어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내실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관리자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제15회 담양 죽화경 데이지 장미...

이 슈
제10회 무안황...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과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제10회 무안황토...
나주시, 5월 24...

전라도 지역에선 ‘홍어가 빠지면 잔칫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퍼플섬! 2천만 ...

계절의 여왕 5월 신안군 퍼플섬에서 전국 최대규모의 2천만 송이 보...
광주시 진일·...

광주광역시 사무관인 진일, 박길현 팀장이 ‘제132회 기술사 자격시...
‘WE THE ROSE...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

연재특집
광양시, 푸르른 5월 ‘백운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