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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재개정하라 2007년05월06일(Sun)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4일 오후 서울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158개 회원 대학 중 105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총회를 열고 사림학교법을 폐지하고 교수노동조합 설치를 위한 입법 활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총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헌법 질서에 배치되고, 대학평의회도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며 “사학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또 “현재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어느 나라도 교수노조를 법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만큼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 재판소와 국회를 찾아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장들의 주장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것은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율성과 헌법정신을 흔드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의 45%, 대학교의 87%를 사립학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한국의 공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학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십분 생각해 봐야 한다.

사립학교가 어떤 교육기관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학은 애국·애족의 교육기관인 것이다.

오늘의 한국 사학법인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지당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하루빨리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 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4가지 정도의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이념과 코드’ 정치를 지양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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