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감소와 도시인구 집중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시설과 공생을 선택한 지역들의 경우 시설유치에 따른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복지기능을 충실히 높여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관련 산업이 들어섬에 따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난 19년 동안 표류하고 있던 방폐장시설유치가 경주시에서 유치에 성공하였다.
지역발전지원금으로 일시불 3천억원과 경북도 당국에서 매년 60억원씩 5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따라서 양성자가속기건설과 한수원본사 이전으로 많은 인력이 흡수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원자력사업자들은 지역사회와 공존공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활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교류의 기회를 넓혀나가기 위해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은 명실공히 지역과 공생하는 시설이 되고 있어 20세기의 원자력산업 및 석탄산업 석유산업 가스사업 전력사업 등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각 산업계가 구성되었으나 20세기말부터 21세기 초까지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많은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에너지업계에서는 지역독점이 완화됨과 동시에 각 에너지 종별로 울타리역할을 해오던 업계간 규제가 완화되어 에너지수급의 각 방면에서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가능한 한 제거함과 아울러 만간기업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야한다. 현재 국영기업으로 독점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은 경쟁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간기업으로 돌아가야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지역발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 지난 2004년 2월 공고한 부지선정절차가 지역주민과 자율적인 유치청원과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의 지자체장의 예비신청 없이 부지선정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절차성 민주성 외에 사회적 지역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오늘날 원자력발전산업이 일찍이 민간기업으로 운영케 하고 다만 안전성문제만 정부의 감독규제를 받도록 하였다면 방폐장 유치문제는 그렇게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고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원전주변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 등을 보면 원자력발전소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심리와 다수 민원인의 물리적 행동이 전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 그리고 원전으로 인해 주변지역개발이 낙후되었다는 상대적 피해의식, 어획고감소에 대한 피해보상기대 및 원전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가중 등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민원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두터운 협력관계가 적극 강화되어야 미래원전산업은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전력에너지자립을 목적으로 도입한 원전은 29년이란 세월 속에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선진국수준보다 월등한 설비 운영성과에 따른 값싼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유지로 국내제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보존 관련 산업 및 과학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등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우선적으로 원전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지역과 함께 공생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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