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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인생수업’ 삽화 저작권 침해 판결 2007년05월07일(Mon)
　베스트셀러 ‘인생수업’에 수록된 삽화가 해외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캐나다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생수업(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을 출판·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서출판 이레’ 대표 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캐나다 사진작가 그레고리 콜버트씨의 사진을 그 구도.소재.배치만 변경해 차용했다”며 “(본문 중) 코끼리의 자세나 형상 등 전체적인 구성이나 본질적인 특징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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