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자로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다.
경기 용인 출신의 이 신임 법무실장은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며 그동안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왔다. 법무실은 산하에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신임 실장이 20여년 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가 보임하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부 직위를 비(非)검사 출신 공무원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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