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제도 정책설명회를 갖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일부 외국어 고교가 입시명문고로 변질 되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제도 순회 정책설명회를 가진 뒤 질의 응답을 통해 “일부 외국어 고교가 토플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입시명문고로 변질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준화를 댐으로 비유한다면 특목고는 보조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목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준화 문제점을 지적한 한 학부모의 질문에 그는 “현재 많은 학교가 수준별·특성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평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준별·특성별 학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3불 정책의 법제화를 주문한 전교조 소속 한 교사의 질문에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원칙은 대학이 학생 선발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고 정부는 대학에 자율을 갖지만 고교를 통제하지 마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3불 정책을 법제화할 경우 경직성 때문에 더 복잡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입에서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3불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3불 정책은 5.31교육 개혁안 시행에 따라 10년 동안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10년은 더 고수돼야 교육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학이 고교를 지배해서는 교육이 절대 정상화될 수 없다”며 “대학 등에서 3불 정책이 규제라고 평가해도 그 기조를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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