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핵심시책 단계별 외부점검 평가·조기 경보시스템 도입
형평성 논란·업무 혼선 등 우려 지적
전남도가 주요 프로젝트 업무에 대해 ‘호루라기(업무경보)’와 ‘엘로우 카드’를 발급하는 ‘도정 호루라기 제도’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정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경보시스템인 ‘도정 호루라기 제도’를 도입,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도정 핵심시책을 카드화해 집중 관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단계별 사전 점검과 평가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호루라기 제도’의 시행에 맞춰 중점 관리하게 될 사업은 도민의 소득창출과 투자유치 등 도민의 이해와 직결되거나 사업성과가 큰 핵심시책, 도정의 역점 프로젝트 사업 등이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담당부서나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고 판정되면 일단 호루라기(업무경보)가 발령되고 적색카드로 분류돼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업무경보를 받은 부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될 때는 2단계로 ‘엘로우 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업무라인 관계자에게 인사 및 성과금 관련 패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반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 성과급,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추진 관련 사전협의 및 절차의 정상이행 여부 ▲계획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부 ▲사업추진에 따른 적정예산 확보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 강구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점관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도정 호루라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체제와 단계별 외부 점검 평가기능을 강화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진사업에 대한 책임규명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정 주요시책과 상관없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지원부서 공무원들은 호루라기나 엘로우 카드, 인센티브 등에서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진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시책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로 오히려 인사 불이익 등의 패널티를 당하고, 그 이외 부서의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호루라기제도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업무의 혼선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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