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제도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배심원으로 뽑힌다면 어떨까? 먼저 재판 출석으로 직장 일에 소홀해질까봐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이 이틀 이상 필요하다면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기간이 길지 않다. 배심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가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다. 배심원 구실을 소홀히 했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됐는데 법원의 출석통지를 무시한 채 불출석했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법원에 나와 간단한 질문표를 작성해야 한다. 배심원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질문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는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심원은 권리만큼이나 의무도 많다.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에는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그 밖의 사건은 7명이 참석해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을 듣게 된다. 예전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판사를 향해 말했다면 이제는 이들이 배심원을 바라보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잘 듣고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이뤄진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무죄 같은데 동료 배심원이 유죄라고 생각해 의견이 엇갈린다면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결이 유죄로 나왔을 때는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비록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배심원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기에 배심원이 위법 행위를 했다면 벌을 받는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을 때 사유가 있다면 배심원이 되지 않겠지만 배심원이 된 후에는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것이다. 위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감시하에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원제도가 도입된다. 배심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니 재판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충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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