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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민주주의 강화할 자치분권 제도 마련해야 2017년09월15일(Fri)
민형배 광산구청장 발리엔테 마드리드 부시장 14일 정책 대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과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스페인 마드리드시 부시장이 14일 오전 9시 30분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정책 대담을 가졌다. 대담은 ‘시민참여는 인권도시를 위한 기본권’을 주제로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진행했다.

한국과 스페인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도시답게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참여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닮은 점이 많다.

발리엔테 부시장은 “인권은 우리 일상 모든 곳에 존재하고, 인권 보호는 도시와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며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발리엔테 부시장의 발언은 민선 5.6기 구정 목표 ‘사람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과 맞닿아 있다”며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가장 기본 요소이며, 민주주의 토대가 이것을 받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민 구청장과 발리엔테 부시장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함께 역설했다. 발리엔테 부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마드리드가 결정한다(Madrid Decide)’에 참여한 시민들의 정책 결정,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대표 제도로 꼽았다.

민 구청장은 “제도의 핵심은 자치분권인데 마드리드에 비해 한국은 중앙집권화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발리엔테 부시장은 “스페인의 분권은 강하지만 재정이 취약해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며 “실패하지 않기 위해 독립적인 재정을 기반에 둔 분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 역시 주민참여예산제와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주민참여 제도 사례로 소개했다.

민 구청장과 발리엔테 부시장은 민주주의 증진은 단순 참여보다 제도화된 참여로 이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참여해서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민의 경험과, 이를 체득하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민 구청장은 “마드리드와 광산구의 경험을 나누고 양 도시가 더 나은 곳으로 진화하는 좋은 기회”라며 “장소에 상관없이 다시 만나 보다 나은 인권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리엔테 부시장은 나흘 일정으로 14일 개막하는 ‘세계인권포럼’ 오프닝 라운드 발제자로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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