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이 직렬과 직급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을 임의대로 집행하다 광주시의 감사에 적발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남구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77건을 적발하고 1억5천77만원의 재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감사에서 남구청은 조무원 9급과 행정 7급 등 모두 39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직렬과 직급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실비 보상금의 경우 교육과 공청회, 회의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상금과 기념품 구입비, 민간위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11건에 898만원을 집행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해 무단 점유자에게 2천406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남구 모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견적서를 한 곳에서만 받아 공무원이 문책 조치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관리소홀로 세금이 부과조차 이뤄지지 않거나 적게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의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41건 2천865만원의 지방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았으며 51건 448만원이 규정보다 적게 부과됐다. 사회복지와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시설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해 민간위탁의 취지를 상실하고 무자격자를 채용했다.
또 5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와 기본보조금 23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했으나 이를 지급하는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정율성 국제음악제 위·수탁 업무처리 소홀 등 77건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53건은 시정, 24건은 주의조치하고 195건의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1억5천77만원을 회수, 부과·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태양열 급탕 시스템 업무영역 등 2건의 제도개선과 4건의 수범사례, 우수공무원 9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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