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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사회적경제로 인공지능·로봇시대 대비해야” |
2017년11월17일(Fri) |
| 민형배 광산구청장, 세계 지성과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 토론 |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기본소득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민 구청장은 가이 스탠딩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 교수, 샌드라 폴라스키 전 ILO 부총재, 데이비드 워커 ‘가디언 퍼블릭 리더스 네트워크’ 편집위원과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좌장은 안희정 충남지사였다.
토론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위협받는 노동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새로운 분배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을 꼽았지만,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스탠딩 교수와 폴라스키 전 부총재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을 축소시키거나 그러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 반면, 민 구청장은 두 정책의 병존 가능함을 주장한 것.
민 구청장은 클린광산 협동조합을 반론의 근거로 들었다. 민 구청장은 “청소노동자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업무 연속성을 유지한 경험은 사회보장, 노동자 협상력, 기본임금과는 관련 없는 ‘제3의 길’이었다”며 “경영자이자 노동자인 이중지위를 가진 청소 노동자들로 공무 구조를 바꿨을 뿐인데 급여는 25% 올랐고, 광산구가 지출한 비용총액은 동일했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자본 대 노동’이라는 대립 구조를 넘어선 기업 및 노동 결합체로서 사회적경제 또한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며 ‘제3의 길’을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 구현에 중앙과 지역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견인차는 지자체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생활임금”이라며 “나라 전체의 소득재분배를 조정하는 정부 정책수단이 많다”며 정부 역할론을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방식,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서 ‘사회성’, ‘민주성’을 원리고 삼는 사회적경제도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고 제시했다.
‘일의 미래-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가 주제인 포럼은 2025년, 한국 제조업 인력 40%를 로봇이 대처한다는 국제로봇연맹 전망 속에서 기계와 인간이 함께 하는 ‘좋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석좌교수, 폴리 토인비 <가디언> 칼럼니스트, 세드리크 나이케 독일 지멘스그룹 부회장 등 3명의 전문가가 기조 연사로 나서는 등 세계적 지성들이 참석했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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