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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5개 지방정부 “에너지 자치분권 시행해야” |
2017년11월30일(Thu) |
| 3개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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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워크숍 개막식에서 연설하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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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3개 지방정부협의회가 에너지 계획 수립, 실행 등 ‘에너지 자치분권’을 29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들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대전에서 합동워크숍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 주체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35개 지방정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27개 지방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24개 지방정부)이다. 중복 가입한 곳을 제외하면 45개 지방정부가 선언문을 채택했다.
45개 지방정부는 선언문에서 ▲에너지 관련 계획, 실행, 책임권한 이양 ▲포괄예산제 및 지역에너지전환 지원금 신설 ▲신재생에너지 발전허가권 이양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도 밝혔다. 우선 지방정부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시민참여로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 조직을 세우기로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민에너지 펀드,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달성하는데 합의했다. 입지 등을 놓고 불거질 갈등을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 이익을 시민과 공유할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에너지 자치분권 워크숍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10월 제안하고 주도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회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잇따른 지진으로 인한 원전안전 문제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며 “늦기 전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지역은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동선언 배경을 밝혔다.
민 구청장은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영역이 주도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엮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개 지방정부협의회 단체장과 공직자, 전문가 150여 명은 29일부터 이틀 동안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경제 관계’ 등을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을 벌였다. 전국 단위 지방정부가 한 목소리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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