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결의대회 주민 등 200여명 참석…국정기조 공감 확산
이민원 지방분권 개헌 광주회의 상임의장 초빙 특별강의도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광주지역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적인 추진과 개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2만 남구민의 의지를 한곳에 결집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및 특강’이 진행된다.
이날 결의대회 및 특강에는 남구 관내 주민과 공무원 등 약 2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남구민 결의를 다지는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에는 지방분권 개헌 특강이 진행된다.
지방분권 개헌 광주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이날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강연에 나서며, 강의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구는 이번 결의대회 및 특강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의 소멸, 일자리·복지 등 다원적 현상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력 약화를 우려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는 자치입법권 및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와 중앙정부에 쏠려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호 구청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1995년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이 낙후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지방정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인 만큼 정부의 국정기조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6년 11월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해 4월에는 광주지역 지자체 최초로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주민,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남구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해 광주형 자치분권 과제 발굴 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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