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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이전 차질 없어야 2007년05월13일(Sun)
　나주 혁신도시로 옮기게 될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지 않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방 이전 공기업에 대해 먼저 수도권 본사를 매각한 후 지방으로 옮기는 ‘선매각, 후이전’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한전측은 서울 본사 매각 거부 이유로 굳이 본사를 팔지 않더라도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주주 이익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당장의 경제적 이해득실보다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일개 공기업이나 소수 주주들의 이익보호가 국가나 공공의 이익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전은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 175개 다른 공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 서울 본사 사옥은 전체 부지가 2만4000여 평으로 공시가격만 7000억원이나 된다.

이 부지를 재개발할 경우 부동산 가치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부지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한전이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사 간판’만 나주 혁신도시에 걸고 사실상의 본사 기능은 서울에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한전측은 하루 속히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낙후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 전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당국은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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