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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대책 마련하라 2007년05월13일(Sun)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통계작성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전국가구의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0으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소득 격차를 보였다. 즉 상·하 20% 소득격차는 8.4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도 133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했지만 적자가구 비율은 전국가구 가운데 30.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내 내수경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평균 소비 성향은 80.8%로 1.4%포인트 하락했으며 도시 가구의 월 평균 흑자액은 83만2천원으로 24.0%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상위 가구의 평균 소득이 최하위의 8.4배에 달한다는 통계청 자료는 소득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참여정부들어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고 본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 또한 6.2% 증가는 했다지만 주거비 10.9%, 세금 17.1%, 사회보험료가 8.7%나 급증한데다 물가까지 올랐다. 이는 서민들의 허리만 더욱 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탄생한 참여정부에서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진 것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걸 뜻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속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저소득층의 소득원을 발생케 하는 ‘근로 유인형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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