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민형배 회장(광주 광산구청장)은 2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사회적경제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민 구청장은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업무 보고 등을 듣고 “사회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지역친화적이며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분권적인 경제”라며, “사회적 경제를 통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성격을 유념하고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온 실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 조직을 뒷받침하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민형배 회장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중앙에서 모델을 만들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의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주체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청 간담회인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영 국회의원 겸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운호중 정책위 의장, 박광온·김경협·김경수·위성곤 국회의원, 전순옥 전 국회의원이,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고영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반장식 일자리수석과 최혁신 사회적경제비서관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민 구청장은 간담회를 마친 정오에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였다. ‘국민의 명령 지방분권 개헌! 재헌 없이 주권 없다!’ 등의 문구를 새긴 피켓을 든 민 구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시민 참여 개헌을 요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민 구청장은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자치분권개헌 국회 발의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대회에는 김우영 은평구청장, 양기대 광명시장 등 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와 지역회의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자치분권 개헌에 뒷짐 지는 국회를 규탄하고, 자치분권 개헌안 발의를 국회에 촉구했다.
광산구는 자치분권개헌 광산회의를 지난 1월 31일 출범시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 공감대와 참여를 일으키고 있다. 또 서명운동도 펼쳐 광산구 인구 약 20%에 해당하는 8만5000여 명이 동참한 바 있다. 민 구청장도 ‘6월 지방선거와 자치분권 개헌 동시 실시’를 주장하며 광주송정역에서 최영호 남구청장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 촉구 1인 시위를 지난 2월 14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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