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놓자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심 판결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달 1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원고승소 판결한 취지를 받아들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그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및 서열화 우려 등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도 지난 3월 법무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교별 합격률 공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공개했다.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응시가능 기간(5년 내 5회)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함께 공개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다.
한편,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향후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논의하되, 효율적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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