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해 충격적이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억7640만 원을 포함한 2조3277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박광태 시장은 본회의에서 “의회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타 광역의회가 비슷한 계획을 자진 철회하고 있는 마당에 동의할 수 없다”고 유급 인턴보좌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야말로 시의회의 끝없는 위상추락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시의원이 국회의원이라도 된듯 착각하지 말라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시의원으로서 시민과 시민단체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가면서까지 예산안 통과를 강행처리한 저의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시민들의 볼멘소리는 무시하면서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임을 자처하고 있는 까닭이다.
연초에 의장단 선거를 두고 법정까지 비화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원들의 ‘자질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당한 일을 생각해 봤는가.
광주시의원이라면 모름지기 광주시민의 바램이 무엇이며 어떻게하면 시민들이 보다 잘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이다. 집행부가 최초 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은 예산항목을 시의회가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 빚더미 살림을 외면하고 시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잔치에 쓰려는 의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시의회는 하루 속히 ‘1등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광주시의 예산집행 불가 방침으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장이 동의하지 않은 만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지원 보조인력’명목으로 통과시킨 1억7천여만원의 관련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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