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쌀 차관 40만t을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의결했다.
통일부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억5천400만 달러 이내의 쌀 차관과 부대경비 186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배현장 확인을 2005년 수준(매 10만t당 4곳)보다 강화해 매 10만t당 5곳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국내산 쌀 15만t중 5만t은 육로로, 10만t은 해로로 수송하며 외국산 쌀 25만t은 현지에서 해로로 수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쌀 차관은 쌀 가격을 톤당 380달러로 계산해 거치기간 10년을 포함, 30년뒤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국내산 쌀의 수송비는 남측이 부담하며 제공된 쌀의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는 북측이 부담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8일~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쌀 40만t을 5월 하순부터 북측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제13차 경추위 회담에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지원 시기와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2.13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지만 쌀 구매·도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기금 집행을 의결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쌀 제공시기와 속도는 2.13합의 이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을 위해 경공업 원자재 구입·제공비로 800억원을, 지하자원 현지조사비 등 사업비와 이행기구 위탁수수료로 40억7천8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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