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약자를 지원하며 군민 중심 건축행정을 구현한 데 대한 장성군의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 장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물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위반건축물 관리 6개 분야에서 11개 지표를 설정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평가했다. 그 결과 장성군을 포함해 모두 20개 지자체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전남 지역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힌 지자체는 장성군이 유일하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활용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꾀한 점이 국토부 평가에 높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창의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전국 최초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의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장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토방(널빤지를 깐 마루와 마당 사이에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으로 만든 계단)에 오르내리기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해 토방에 계단을 설치해주는 ‘토방 낮추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민원봉사과 내 건축사 무료 상담실에서 매주 수요일(2~12월) 관내 건축사 4명이 돌아가면서 군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건축민원을 상담해주고 있다. 건축사들은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건축 과정, 건축물 유지 및 관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절차,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 등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단한 민원서류는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7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토방 낮추기’ 사업을 비롯해 창의적인 건축행정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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