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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는 최상위 법으로 다스려야 2007년05월17일(Thu)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쪽으로 불법 유출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요즘 산업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더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내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내 기업 보안수준이 국가경쟁력 추락과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액에 이르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현대 및 기아자동차 전·현직 직원 5명이 지난해 11월부터 9회에 걸쳐 쏘렌토 조립 기술과 신차 개발 계획 등 57개 회사 기밀을 기아차 퇴직 사원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는 대가로 2억3천여만원을 챙겼다.

자동차 업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중국 기술유출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들 유출된 기술이 모두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활용된다면 그 피해는 무려 22조 원에 달하고 양국의 자동차 기술 격차는 1.5년으로 크게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 2006년 3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 기업이 얼마나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낸다.

불법유출로 인한 누적 피해는 114조원으로 올 한 해 정부 예산 237조원의 48%를 넘어선다. 기술유출 기도로 인한 국부의 누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단적인 예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자체는 물론 그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그만큼 절실하다.

다행이도 지난 1일부터 발효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 가운데 산업스파이의 86%가 전·현직 직원임을 감안할 때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퇴직 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업체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술 유출범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으로 처벌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첨단기술 유출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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