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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학법인의 주체성 인정 2007년05월20일(Sun)
　대법원이 18일 상지대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수 대법관은 임시 이사가 사학 법인의 주인까지 교체하는 일에 대해 ‘위헌적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야말로 대법원이 임시이사들이 불법으로 대학을 접수해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고, 사학법인의 자주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정식 이사 선임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관선이사로 불리는 임시이사는 재단 비리 등으로 학교법인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습을 위해 잠시 파견하는 위기 관리자일 뿐이다.

학교가 정상화 되면 임시이사는 물러나고, 법절차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시이사들이 장기간 대학을 장악하다가 은근슬쩍 빼앗는 일이 많았다.

상지대와 같은 대학이 6개나 된다고 한다.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다. 특정 세력을 등에 업고, 파견 목적은 뒷전이고 대학 장악에 더 열심인 임시이사가 많은 까닭이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더욱 완화되고, 임시이사 임기는 아예 없어졌다.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법인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는데도 임시이사들은 학교 돈까지 이사회 운영 경비로 쓸 수 있다.

임시이사들은 사학법인을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학의 존립 근거를 침해할 뿐더러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법인 설립자는 임시 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원인 무효’이므로 현재 이사진의 자격 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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