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유치원 학부모 편의 증대를 위한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 확대를 위해 강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검토 전면 보류 및‘처음학교로’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처음학교로’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학을 신청하는「접수-추첨-등록」원스톱 지원 서비스로서, 유아모집·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편의 증대를 위해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 동시 시행중이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는 10월 31일까지 유치원‘사용’등록을 마치고, 11월 1일 대국민 서비스가 개통됐으며 11월 12일 우선모집 추첨·발표가 마감되고, 11월 21일부터 일반모집 접수가 시작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재정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립유치원‘사용’등록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11월 8일 전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과 교육감 면담을 통해‘처음학교로’참여 독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측에서는‘사용’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강력 대응 지침을 내린 것이다. 즉, 학급운영비 50%삭감 기존 방안을 변경해 전면 중단과 내년 하반기 실시 검토 중이던 무상급식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전남도내 사립유치원 110원 중 41원이 참여해 3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3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싶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한유총전남 지회의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참여유치원에 전화해 탈퇴를 종용하는 등 공공성 방해 행위 관련 민원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되고 있는 바 미참여유치원 우선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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