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사업비(4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2008년부터 2018까지 자치구에 공.폐가 정비 예산을 지원하여 단순하게 철거하는 사업방식으로 총 600여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필요 사업비를 지원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추정되는 빈집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빈집 여부, 소유권 등 권리관계, 빈집 발생사유, 빈집 설계도서, 시설물(대지 포함)의 안전상태 및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전수조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관내 빈집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국내외 빈집 활용 사례연구, 지역적 특화요소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구축된 빈집 정보시스템에 이를 게재한 후 소유자 동의를 거쳐 시, 자치구 및 공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또는 공공사업 등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우현 시 도시정비과장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비시스템 무상 사용 등을내용으로 하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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