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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봉쇄 정부의 오만과 독선 / 나경택<수석논설위원,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
2007년05월29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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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쳤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고 이를 주도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시민, 언론단체는 물론 공무원들까지 반대한다. 실로 오랜만에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반민주성이나 위헌성을 다시 언급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처럼 기자실은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담합이나 하는 장소가 아니다. 권력을 감시·견제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국민에게
국정을 알려야 하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로 기자들의 취재와 송고가 불편해지면 국민의 알 권리는 훼손되며, 나라 꼴은 엉망이 돼갈 것이다. 아무리 선진 민주사회라도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있다. 공익이나 국익을 위해 보도를 자제하는 관행이다. 기자실이 없어지면 이것도 불가능해진다. 국익은 뒷전이고 검증 안된 폭로 경쟁이 판을 칠 것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협조해야 할 유괴 사건의 경우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서 상호 이해를 전제로 한 배경 설명도 사라질 판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동선이 여과 없이 공개돼 경호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 경력을 자랑스레 생각한다. 6월항쟁의 도화선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의 브리핑으로 공개된 게 아니다. 기자의 치열한 취재 결과였다. 이런 기자들의 눈과 귀를 가려 국민의 알 권리를 뺏으려는 정권은 감히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이번 조치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진실로 위민 정책을 펴보려 하는 다수의 공복들 또한 힘들게 됐다. 정부가 공론의 햇볕을 거부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이 부닥치고 있는 공직 기강 해이와 정부 시스템 고장도 따지고 보면 노 대통령의 폭압적 국정 운용 탓이 크다고 우리는 본다. 공무원들이 ‘코드에 맞으면 정의요, 안 맞으면 불의’라는 식의 정신적 강압에 시달리다 못해 겉으로는 복종하는 듯하면서 속으로는 ‘내 잇속이나 챙기자’며 딴생각을 하는 경향이 확산된 게 아닌가!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각 부처에서 밀실 행정이나 부패가 빚어져도 감시하기 힘들게 됐다. 일선 경찰서 기자실이 없어짐에 따라 최일선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국민 인권 침해는 늘어날 것이다.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도, 공공기관 감사들이 단체로 이과수 폭포를 구경하러 떠나도 일반 국민은 물론 기자들조차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안 그래도 청와대,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매체 외에도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TV·라디오 채널을 11개나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이 또다시 언론과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 대선 국면을 주도해 보겠다는 계산을 혹시나 하고 있다면 착각으로 판명날 것이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세금 아껴 쓰고, 삶이 고단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기는커녕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헌법 위반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대통령이 ‘민주의 가면’을 쓴다고 해서 지지층이 부활할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이번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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