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 협상 ‘사실상 결렬’
법정공방 전망…행정 일관성 결여 등 논란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인 멕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그동안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사실상 결렬됐다.
민자 유치로 추진된 이들 도로는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와 적정 수익에 도달하지 못할 땐 시에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
두암IC-지원IC의 1구간은 28년간 당초 예상치 교통량의 85%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효덕IC-풍암지구 3-1구간은 30년간, 90% 이하일 때 적정액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자구간은 잘못된 교통량 산출 등으로 매년 약 200억원의 시비가 보전되면서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구간의 경우 하루평균 교통량이 5만7천15대로 예상됐으나 개통 첫해인 2001년 2만9천659대(52.2%), 2002년 61.22%, 2003년 59.7% 등 평균 54%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98년 IMF당시 체결한 민간업자와 협약은 불공정한 만큼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75%와 10년으로 규정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80%, 20년으로 하고 있어 이에 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간사업자인 멕쿼이측은 전국적으로 14개 민자사업 도로에 선례가 될 수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의 재협상을 통한 계약 조건의 완화는 전국 민자도로에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멕쿼이측은 지난 17일 시에서 제안한 수입보장율 80%와 보장기간 20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멕쿼이측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키로 결정한데 이어 광주시의회에 관련예산 144억1천700만원을 삭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3-1구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도로를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를 내세워 관리권 회수에 나서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와 환경이 바뀌면서 그동안 수차례 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수정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공익처분 절차에 들어간 만큼 민간사업자측에서 법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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