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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10년의 물줄기를 바꿔야 할 때 |
2007년06월07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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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 활력을 되찾을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산업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임금이 싼 곳으로 공장이 몰리는 현상은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도 겪었던 일이다.
외국에 공장을 지어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는 빼앗기지만 자본은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은 할수 없으나 대신 우리도 적극적으로 외국에 있는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중국으로 간 일본 중소기업 300여개가 지난해 되돌아 온 것이 한 예로 볼 수 있고 임금은 높지만 숙련도 높은 기술인력과 연구개발이 가능한 장점이기 때문이라 한다.
우리의 경우 산업구조가 세계와 경쟁에서 취약한 부분은 한국은 수출 30% 내수 70%인 수출 위주의 국가로 보고 있고 최근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수출비중이 10%에 불과해 내수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1,2,3차 산업 모두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시대에는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고 3차산업을 일구는 것보다 몇십배 더 어려우니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분석하고 서비스 산업에서 흑자를 보면 단기간에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고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연휴만 있어도 항공권이 동나고 공항이 발 디딜틈이 없는데 외국관광객은 숙박료 음식, 골프, 미용 등 관광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호텔비를 싸게하는 등 정책적으로 관광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 들이다.
이를 보면 지난 2005년 경상수지가 150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2억달러로 흑자규모가 줄었다. 서비스 수지는 188억달러 적자였고, 올 들어 1분기에 경상수지가 15억달러 적자에 서비스 수지는 62억달러 적자를 봤다. 여행수지 적자만 36억달러인 셈이다.
한국 제조업이 일본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지적이다. 반도체의 경우에 보더라도 가격이 3개월전 보다 반값으로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은 반도체 수준이 확 올라왔다. 한국 반도체는 기술경쟁과 가격경쟁 사이에 낀 또다른 의미의 ‘샌드위치’ 신세다.
일본경제가 지난 10년간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산을 잃어 버렸다기 보다 일본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 버렸다고 자각한 일본경제는 96% 취업률에 웬만하면 서너군데서 직장을 제안받고 있는 일본 대학생들은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뛰기 시작했다.
사람도 성장기를 놓치면 키가 클수 없으며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향후 10년이 마지막 기회다.
이제 우리도 나라 경제를 세밀히 분석 경제의 어려움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관료, 학계, 재계 등 폭넓게 전문가를 참여시켜 무한경쟁시대에 이기는 법을 차기 대통령이 잘 인식하고 분배 성장 논쟁을 벗어난 지도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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