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5월16일 (Thu)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홈 > 자치행정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2019년09월19일(Thu)
전남도, 특례법 2020년 5월 만료 앞두고 소유권 행사 적극 홍보
　‘공유토지 분할 등기로 단독 소유권 행사하세요.’
전라남도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신청을 서두를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각 공유자의 점유 현황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전라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73건에 859필지를 신청받아 331건, 772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해 토지 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줬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관할 시군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정 후 분할 측량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쉬워진다.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계민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제15회 담양 죽화경 데이지 장미...

이 슈
제10회 무안황...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과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제10회 무안황토...
나주시, 5월 24...

전라도 지역에선 ‘홍어가 빠지면 잔칫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퍼플섬! 2천만 ...

계절의 여왕 5월 신안군 퍼플섬에서 전국 최대규모의 2천만 송이 보...
광주시 진일·...

광주광역시 사무관인 진일, 박길현 팀장이 ‘제132회 기술사 자격시...
‘WE THE ROSE...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

연재특집
광양시, 푸르른 5월 ‘백운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