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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쌀, 미국에 첫 수출 |
2007년06월11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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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쌀이 처음으로 수출된다는 소식이다. 농림부는 전북 군산에 있는 ‘제희 미곡 종합처리장’의 미국 수출 건을 5일자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야말로 박흥수 농림부 장관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쌀이나 보리를 수출할 때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추천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수호하는 장관으로 여겨 사의를 표한다.
제희 미곡 종합처리장이 수출하는 쌀은 컨테이너 3개(53t) 분량 13만6000달러어치의 친환경 쌀로 이달 중순 부산항을 출발해 미국 LA와 시카고로 향한다.
이 쌀을 수입하는 회사는 한인(韓人)대상 식료품점 등에 쌀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 현지 도매상 ‘해태 글로벌’이다. 해태 글로벌은 이달 중 다시 제희 미곡을 방문해 1000여t 분량의 연간 수출계약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우리는 해태 글로벌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
국내 쌀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쌀 의무수입량인 3만4000t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출을 추천하기로 한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농촌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농산물 소비 정체,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어젠다(DDA)를 통한 개방 확대와 가격 하락 등으로 2030년께 우리나라 농업의 전체 소득이 현재의 절반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2020년 두 농가 가운데 한 집의 경영주 나이가 65세를 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돼 전업농 중심의 구조 조정과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업도 업(業)이다. 하지만 상업이나 공업과 비교할 때 대등한 차원의 업일 수 없다. 왜냐하면 농업은 본시 인류의 본업, 즉 인류 생존을 위한 생명(生命)의 산업이며 국민 경제의 기초 산업인 까닭이다. 또한 농촌은 인간의 마음의 고향이고, 농민은 역사의 한 주체 세력인 것이다. 이른바 ‘농자 천하지 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그것이다.
옛날부터 업의 서열을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일컬었으나, 오늘의 산업 시대에서는 업의 서열이 ‘사공상농’으로 바뀌었고, 농업을 비교 열위로 만들어 사양 산업으로 밀어 내고 말았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내 농업이 없어진다 해도, 비교 우위에 있는 공업을 발전시켜 값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로 국내 농업을 경멸하고, 또한 농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다.
이런 정부의 논리가 가져온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식량의 자급도가 해마다 떨어져서 현재 수요의 절반을 외국에다 의존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우리 농가는 호당 평균 2500만 원이란 과중한 부채를 지고 있다. 이젠 농사 지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농가 경제는 파탄에 직면했으며, 또 농업의 근대화라는 허울을 쓴 화학농법으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인 토양의 오염과 피폐화가 초래되어 농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급기야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식량의 자급도는 곧 민족의 자립도다. 식량이 무기로 쓰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쌀을 건드리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며 강경하게 버텨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참여정부는 하루 속히 중농(重農) 정책을 펴야 한다.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인 까닭이다.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농업에 소홀해 굶어죽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참여정부는 반드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보호조치(세이프가드)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견분출을 잘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협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은 반드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슬로건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농본국(農本國)인 까닭이다. 농심(農心)을 잘 읽어야 한다. 농심이 곧 천심(天心)이다.
농업인은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보험가입자 소유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동부화재가 소방방재청과 함께 상품을 개발해 지난해 5월부터 단독 시범사업자로 판매하고 있다. 참 좋은 일이라고 본다.
농림부 당국은 우리 농업을 올바로 이끄는 박 장관을 잘 보필하고, ‘쌀 해외수출 연구’에 심혈(心血)을 기울여 중농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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