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과 고령화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선호 의원(장흥·영암)은 13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고령화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편,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에 상당하는 보통교부세를 전액 교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원 수단인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교부됨으로써 낙후지역 발전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처럼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고령화지역은 노인복지수요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통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방교부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유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로 노인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준재정수요액에 상당하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경우 낙후지역이자 고령화 지역인 전남도는 올해 광역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기준으로 3천96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9천955억원 중 5천995억이 산정됐다.
지역구인 영암군은 377억여원, 장흥군은 245억여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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