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금속노조가 내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명분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속노조의 총파업 계획과 관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FTA를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조에 대해 “6월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가 한국을 노사관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노동정책을 하고 있듯이 노동계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며 “조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때로는 그 이상의 초과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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