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라마영상센터(이하 드라마센터) 불법 건축물 시비와 관련해 검찰이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48)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7일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 폐교부지에 건축물을 건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광주 남구문화원장 이모씨(67)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황 구청장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폐교부지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신·개축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해 지난 2004년 7월 남구 양과동 옛 대촌동초교 부지에 사업비 16억5천만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드라마센터를 건립토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황 구청장은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해당 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위장한 드라마센터를 건립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문화원장 이씨에 대해서는 ‘직책상 어쩔 수 없이 협조하게 됐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관련 공무원 등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무리한 지시에 반대했거나, 위법성에 대해 직접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전원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광주드라마영상센터는 불법 건립된 지 8개월만인 지난해 3월 원인 모를 화재로 1천8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 미가입으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이에 광주 남구의회 신인용 의원 등 전·현직의원 8명은 지난 7월 황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 등 13명과 모 방송국 영상사업단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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