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18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과 동시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서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헌정범죄시효법의 개정 없이는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없다(건국대 김재윤 교수)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 법률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헌정범죄시효법'에도 '반인도적 범죄'를 명시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서 반인도적 범죄 행위는 국가 또는 단체, 기관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및 강제추행하는 행위라고 개념을 정의했다. 5.18특별법 개정안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정의했다.
두 법률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내란죄 적용이 어려웠던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