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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산단 환경현안 ‘민관 거버넌스’ 역할 톡톡! 2020년10월12일(Mon)
법령제도, 조직인력, 측정장비, 사업장 관리 등 대폭 개선
　전라남도는 지난 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권고안 마련 등 각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측정 거짓기록 사건이후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환경개선대책을 비롯 거버넌스 전후 여수산단 배출사업장 관리 전반에 따른 추진사항들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오염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체 분담금 등 주요 협의사항과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및 서명식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과제는 10월 중 기업체로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아 11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9개항의 의제를 담은 거버넌스 권고안도 막바지 조율만 남은 상태다.

그동안 여수산단은 조성이후 50여 년간 여수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인 반면 지난해 4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사건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불신까지 가중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었다.

이같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를 주축으로 출범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년 5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통해 관련 법령제도와 조직인력, 측정장비 등이 대폭 개선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수산단의 자가측정 거짓기록 사건 후 법령제도개선의 경우, 환경부는 자가측정 거짓기록 사건을 계기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가측정 조작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여수시 등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배출구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TMS 설치도 의무화 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사업장 TMS측정값 실시간 공개와 측정대행업체 등급제 도입을 통해 자가측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단속과 측정분석 인력을 충원해 여수산단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단 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하고 민관 합동점검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면서, 주민 요구 시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배출원시스템(SEMS) 자료를 상시 모니터링 해 지도점검하면서 산단 내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적용키로 했다.

여수산단 11개 사업장에서는 2023년까지 총 4천 312억의 환경시설개선 투자계획을 세워 최적 방지시설 설치와 폐수처리장 신설 등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여수산단 거버넌스 회의는 오는 26일 여수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장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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