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민생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천 대변인은 “지난 7일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공식 요청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임시국회가 끝나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연설 기회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직접 국민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다시 한번 입법 처리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또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더라도 국회는 할일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임대주택법·로스쿨 포함 사법개혁법안 등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민생 개혁 입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방송3사(KBS, MBC, SBS)를 비롯 YTN 등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며, 방송시간은 오전 9시40분부터 15분간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법안이 누구 때문에 처리되지 않았는지 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 연설을 하려면 국회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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