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2월과 3월에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검찰·경찰·행정자치부·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2~3월에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월에는 사전홍보와 함께 탐문·광고분석·신고센터 접수사례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정책의 총괄부서로 관리·감독 지침 수립,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행자부와 금감위는 공동으로 내년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상반기까지 대부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 및 탈세 등의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부업정책을 위한 장관급 협의회를 매 분기 열기로 하는 한편, 재경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서민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준법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고리채·불법추심·허위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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