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 등 다양한 방안 불구 시장 불안 여전 상황
내년, 반값아파트 시범실시 등 급속한 개편 양상 전망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3.30 대책’, ‘11.15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쏟아졌다. 그러나 분양가 인하 및 공급확대 등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반값아파트 시범 실시 등은 물론 신도시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부동산시장은 급속한 개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남발로 인해 시장 불안이 더욱 야기된 측면이 있다”면서 “사실상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또 나온 배경=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내놓은 8번의 대책 가운데 시장 안정 효과를 발휘한 정책은 지난 2003년도 ‘10·29대책’과 2005년도 ‘8·31대책’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나머지 6개 대책은 실질적인 시장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 초 판교신도시 분양으로 인해 용인·분당·강남 등의 아파트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3·30대책을 급히 내놓았다.
강남 재건축시장을 겨냥한 3·30대책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최고 50%까지 부과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하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버블세븐’지역을 발표, 부동산 거품론을 주장했다. 그 뒤 ‘집값담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반기 들어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를 시작으로 은평뉴타운에서 ‘고분양가’ 논쟁이 벌어지면서 아파트값은 또다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등장한 것이 ‘11.15대책’이다. 이 대책의 특징은 공급 확대가 핵심으로 인천 검단신도시 추가 지정 및 파주신도시 확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은 줄이고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승철 정책실장은 “2006년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며 “특히 정부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시장은 내년까지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추진= 최근 발표된 11·15대책 이후에도 정부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부동산대책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열린우리당은 당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핵심은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책이다.
당정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윤곽이 나오고 있어 민간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정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표준건축비와 가산비용 등을 현실에 맞춰 낮추는 게 관건”이라며 “특히 지역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건축비를 차등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반값아파트 논쟁 가속화= 올 연말까지 들끓었던 부동산대책은 ‘반값아파트’다.
반값아파트가 고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급속히 떠올랐다.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값아파트 논쟁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들고 나오면서 후끈 달아올랐다.
이어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정면 비판했으나 여론은 이미 “반값아파트를 공급해 달라”는 분위기로 쏠렸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 민주노동당도 ‘반값아파트’ 공급법안을 마련했다. 공공택지를 100% 공영개발하면서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제’와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합친 내용이다. 때문에 향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대통령 후보들간의 부동산대책이 공약형태로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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